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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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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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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722, 2013. 7. 9., 기각
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토지거래계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
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
건축법
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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